① 살생물처리제품 제조·수입하는 기업의 의무 사항

• 안전 및 표시 기준 준수(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)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경우,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• 정보 제공(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)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,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
 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경우,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.
• 기록 및 보존(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) 제조·수입된 살생물처리제품의 제품명,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• 광고 기준 준수 허위·과장된 광고를 금지하고,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보만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②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

제품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되며, 이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집니다.

•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 등으로 구성된 제품 또는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
•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

③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·표시기준

•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
  •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
  • 수입제품의 경우,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(단,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함)
•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
  •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·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
  • 제품에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고,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기능, 나노물질의 함유 여부 등 표시